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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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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 2019.05.29 선고 2018누66960 판결
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 여부[국패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07년
2. 서울고등법원 2007.06.14 선고 2007누7699 판결
양도소득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국세징수법시행규칙
동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지방세법
2006년
3. 서울고등법원 2006.12.28 선고 2006누14867 판결
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[국승]
양도소득세
민사소송법
소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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